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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포괄수가제 확대로 적정의료 실현될 것”

신포괄수가제 이해와 향후 정책 변화,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논의

김세영 기자ksy1236@healthi.kr 입력 : 2018-07-05 18:04  | 수정 : 2018-07-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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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이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정책과 거버넌스, 신포괄수가제, 병원시스템 개선이 서로 잘 맞물려 적정의료가 실현될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KMDIA 보험위원회 건강보험정책 특별강연’을 5일 오후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열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 변화에 관한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공 실장은 이날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개요와 함께 효율성 및 보장성 확보, 의료질과 공급자 수용성 향상 등 제도의 장점과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제는 원가보전율과 보장률 모두 높다”면서 “신포괄 원가보상률은 인센티브 포함시 114.5%. 제외시 94.6%, 행위별수가 대비 106.1% 수준이다. 보장률은 79.4%로 일반적인 행위별 수가제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는 민간병원으로 확대 시행돼 내년 100개, 2020~2021년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기관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 영향도 분석했다. 병원 진료비 수익예측 가능성, 심사규제 자유, 병원 운영의 안정화는 물론, 재료가격 20% 반영은 정책가산(평균 23%) 적용시 비포괄보다 더 높게 보상된다.

 

공 실장은 “행위는 100% 보상, 약제와 치료재료는 80% 보상(20% 기본수가화)된다. 재료 비포괄 금액(정상군)도 높은 편”이라면서 “정책가산이 포괄금액으로 결정돼 병원 수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향후 환경변화와 따라 의료기기 업계에 대해서도 점점 더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공 실장은 “인구구조 변화(노령화),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확대돼 의료기기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 역시 이같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공 실장은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기 급여가 확대돼 결국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시장(보험) 진입기간 단축을 비롯 ▲선진입·후평가 ▲4차혁명에 따른 AI, 3D프린터와 같은 혁신의료기술 등 친(親) 보건산업육성 정책은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이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관한 정부 발표에 대응해 의료기기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보험위원회 예비급여TF’을 발족 운영하고 있다.


ksy1236@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