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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국민이면 누구라도'

사각지대 해소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포함

윤지은 기자yje00@healthi.kr 입력 : 2018-07-20 13:54  | 수정 : 2018-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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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야말로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까지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심의·의결했다.

 

적용시점은 내년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등은 그간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검진에서 제외됐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대상이었다.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데다 최근엔 청년층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요구가 이어졌다. 이를 반영한 게 이번 정책이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이른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검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yje00@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