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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병력 중증정신질환, 환자동의 없이도 강제치료

법 개정 퇴원시 지역정신건강센터로 연계... 지속 치료 관리 시스템 구축

정세빈 인턴 입력 : 2018-07-24 14:21  | 수정 : 2018-07-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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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인력충원·다학제팀 구성 ... 정신과적 응급 대처 메뉴얼 마련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중증정신질환자에겐 환자의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통해 복지부를 비롯,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 하에서만 환자의 퇴원사실과 인적사항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었다. 또한 자·타해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거부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현실에선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큰 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환자 동의 없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한다.

 

치료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관리 인력은 1명이 70~10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이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과적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내달 중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여기엔 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담긴다.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포털을 통해 이송인력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해당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다. 유기적 협력으로 환자와 주변을모두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의 정보가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단절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통합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가 없는 ▲인천 옹진군 ▲전북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영암군, 신안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등 15개 시군구에는 센터를 모두 설치키로 했다.

 

sebinc@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