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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없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허용한다

김경진 의원, 23일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8-07-24 16:55  | 수정 : 2018-07-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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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진 국회의원실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최근 소아 당뇨에 걸린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해 처벌을 받은 엔지니어 출신 어머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앞으론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면 개인치료, 임상시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인증·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판매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이를 허가 또는 인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에 대체재가 없어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법 체제는 범법자라는 굴레를 씌웠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기기 수입 허가 면제 특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yhj@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