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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지위 승계 절차 간소화

양도일로부터 1개월 내 시·군·구청장에 신고로 가능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8-07-24 18:07  | 수정 : 2018-07-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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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시 양도일로부터 1개월 내 시·군·구청장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설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법성을 확인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해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편하게 바꾼다.

 

이전에는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가 정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편 해당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yhj@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