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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시체 해부 관리 등 위반시 최대 500만 원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8-07-24 18:05  | 수정 : 2018-07-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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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연구용으로 시체를 해부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를 한 경우 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가 그 시체를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따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명확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마련됐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yhj@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