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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연방정부 조달시장, 한국기업 진출 0.3% 불과”

김만기 KAIST 교수 ‘KMDIA 미국정부조달시장 세미나’ 발표

김세영 기자ksy1236@healthi.kr 입력 : 2019-02-14 20:35  | 수정 : 2019-02-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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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KAIST 교수가 14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열린 미국정부조달시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매번 FDA 승인을 받지만, 미국 조달청(GSA) 등록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무법인 율촌 주관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세미나’가 14일 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의 해외 진출 다각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미국은 세계 최대 조달시장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규모는 5442억 달러(한화 약 612조원)로 2017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이는 세계 최대규모의 단일시장으로 각 주와 지방정부까지 합한다면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만기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들을 입찰공고로 구입하지 않고, 예비사전입찰을 거쳐 선정된 벤더(vendor)들에게만 구입한다. 벤더로 등록이 안 되면 공식적으로 팔 수 없다”면서 “현재 연방정부의 이 같은 등록을 통해 팔고 있는 기업 벤더수가 1만 9000개 정도 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벤더를 통해 전자상거래만 50조원 정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처별 조달 규모를 살펴보면 국방부(DoD)가 3584억 달러(한화 약 403조원), 전체 65.8%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2위 에너지부(DoE)가 315억 달러(한화 약 35조원)로 5.8%, 3위 보훈처(VA)가 269억 달러(한화 약 30조원)로 4.9%를 차지했다. 조달청(GSA)은 7위로 총 135억 달러(한화 약 15조원), 2.4%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 조달청은 최근 의료기기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국내 제조사들 입장에선 미국 진출의 적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 교수는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정부조달협정(GPA·2019년 기준 47개국 가입) 가입국이다. 해당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만든 적법한 법인은 미국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국방제품 제외)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GPA 가입국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한다. 김 교수는 “중국의 공공시장이 개방되면 약 1.2경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중국은 아직 공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현재 연방정부 전자상거래를 통한 벤더로 등록할 자격이 없어 우리 업체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성적은 매우 미흡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 기업들의 조달 규모는 127억 달러(한화 약 14조원)로 전체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최근 3개년 한국 기업은 전체의 약 0.3%에 머무른다.

 

김 교수는 “한미무역협정이나 민수사업 거래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 한국기업은 0.3%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외국인들은 ‘왜 한국에는 해외 공공조달과 관련한 학과도 없고, 대학원도 없느냐’며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김만기 교수는 현재 KAIST 글로벌 공공조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입찰팀 수석전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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