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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범사업 뭐하러? 원격진료 13년간 효율 입증자료 없어"

윤일규 의원, 시행 진료과 · 군대 내 시행 등 적정성 문제도 지적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3-18 17:06  | 수정 : 2019-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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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8일 열린 ‘2019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부재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정부가 13년동안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 결과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범사업을 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원격진료 시행 진료과와 군대 내 원격진료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열린 ‘2019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부재에 대해 질책했다.

 

윤일규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원격형태의 진료를 교도서에서 했는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응급 후송 건수, 협진 건수 등 진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이대로라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시행 진료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주로 원격의료 진료과가 정신과, 피부과, 신경과로 국한돼 시행됐는데, 대면진료가 중요한 정신과 치료의 경우 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수면제 처방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보니 약물 중독이 간과됐다. 교도소 의사와 원격진료 의사간 교류도 안됐다”며 “왜 원격진료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원격의료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대에서 원격진료는 일종의 작전이다. 작전 중 스마트폰 이용은 통신 보안률을 제로로 만든다. 의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자 상황을 말하는 순간 적군에게 들킬 수 있어 원격진료를 단순한 진료가 아니고 작전이란 관점에서 봐야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를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일하며 고심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 미흡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에 대해 말만 많았지 사실 진전된 게 없어 효과, 장점, 단점 등에 대한 것이 없었다”며 “시범사업을 제대로 시행해서 장단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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