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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4-07 16:53  | 수정 : 2019-04-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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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7월부터 병원 및 한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2인실 40%, 3인실 30%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 합리적 조정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등재평가 동시 진행 근거 마련 ▲방문요양급여 실시 ▲부당한 보험급여 수령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한방병원 2인실 본인부담률 40%, 3인실은 30%


병원 및 한방병원의 2인실은 본인부담률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이미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부담률이다.


건보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4인 이상 일반병상의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게 설정된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오는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희귀난치·차상위계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0~14%로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5%를, 31일 이상 입원 시 10%를 가산한다. 이는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상급종합·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보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 정비...급여 제한 제외 대상 기준 마련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자격 상실, 가입제외 기간 종료 시 자격 취득하고 급여제한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이 때 본인부담률은 100%이며 사유에는 외국 법령이나 보험·계약 등으로 의료보장 시 당연가입의 예외 인정 등이 해당된다.


또한 체납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기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임의로 타 기관에서 진료받으면 100% 본인 부담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을 정비한다.


이외에도 공단 직권으로 자격을 처리한 경우 납부 의무자에게 직권 처리한 가입자 성명·자격을 문서로 안내하거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 제출 등 세부 사항이 변경됐다.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 조정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한다.


또한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앞으로 지원되지 않아 상급병상 입원료는 앞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는 종합병원도 동일 적용한다.


병원·한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한다. 변경된 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 전문병원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 입원진료 급여 개시 시 현황 신고 및 건보등재 절차 규제 개선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의 타병원 진료 여부 확인,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과 관련 입원 현황 관리가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 입·퇴원 사실을 등록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재 신청자가 건보 수가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정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의 ‘혁신의료기술(치료재료 포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에 따라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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