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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만4625개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선별수사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4-08 13:35  | 수정 : 2019-04-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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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경기도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5일에는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체 1만4625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병원 의심업소를 시군과 함께 선별해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시군과 공조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수사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도 아래 이뤄졌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특사경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의 특사경 설치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sebinc@healthi.kr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간담회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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