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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법안 발의...간호협 숙원 이루나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4-09 19:00  | 수정 : 2019-04-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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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간호사·간호조무사·전문간호사 등 간호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 면허·자격, 중앙회 설립 등을 규정한 단독법이 발의됐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세연의원실

우선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명시했다.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 설립 의무,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 면허·자격 및 인력 실태조사 신고 의무, 면허 취소 사유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김세연 의원은 간호법안 제정 시 의료법에서 중복 내용 삭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오랜 기간 의료법과 분리된 간호 인력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을 위해 그간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에 국민 100만명이 서명하기도 했으며 신경림 간협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강조한 바 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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