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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 급여화에 대전시醫 가처분 신청 예고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4-10 11:43  | 수정 : 2019-04-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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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추나요법 급여화 저지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9일 대전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추나요법 행정예고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제출,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반영 여부나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대해 (정부가)통지나 공표가 없이 (추나요법 급여화를)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적인 급여화는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추나요법 심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방치료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소명해달라”고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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