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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 등 공익 침해 신고자에 포상금 3억 602만원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4-10 19:41  | 수정 : 2019-04-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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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게 돌아간 보상금 및 포상금이 총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원에 이른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엔 간호조무사의 침술 시행 등 의료법 위반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도 포함됐다. 해당 신고자에겐 455만 원이 지급됐다. 또 ▲무자격 약국 종업원의 약품 직접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약국 신고자는 보상금 402만 원 ▲생수와 화학성분을 혼합한 무허가 약품 제조업체 신고자에겐 112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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