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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택비급여 유형별 관리로 풍선효과 막아야"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4-10 21:42  | 수정 : 2019-04-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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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실 부연구위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 풍선효과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낮아 표준화되지 않은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는 선택비급여로 새로운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가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실 부연구위원은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5000억 원 이상 급여비가 증가됐지만, 보장률은 6%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처럼 현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는 건 비급여의 풍선효과 탓”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경감과 급여전환 등에 추가적으로 급여비를 투입했지만,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더 많이 증가해 보장률이 상승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장종원 위원은 “법정본인부담금은 급여 안에 포함돼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관리 필요성은 느꼈음에도 추상적으로 실체를 알 수 없어 구성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위해 2014년도부터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수집 확대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2014년 15개 기관으로 시작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는 2017년 기준 1400개로 수집기관이 증가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한정됐던 조사대상도 병·의원급, 한방, 치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됐다.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은 ‘치료적 비급여’와 ‘치료외적 비급여’로 나뉜다.

 

치료적 비급여에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기준 비급여’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등재 비급여’가 포함된다. 치료외적 비급여는 상급병실 차액, 선택진료비 및 재증명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제도 비급여’와 미용, 성형 등 주로 환자의 선택에 의한 ‘선택 비급여’가 있다.

 

문제는 코드화되지 않은 선택 비급여다. 장 위원은 “현재 기준 비급여나 등재 비급여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선택 진료비는 없어졌고 병실료는 상급병실 1인실을 제외하고 다 급여화 됐다. 재증명수수료는 진료비용 공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선택 비급여는 코드가 없어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풍선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선택 비급여를 다시 유형별로 나누고 어떻게 관리할 지가 향후 비급여 관리의 핵심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가 빅데이터와 연계해 비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비급여는 한 해에 억대에 이를 정도로 항목수가 많지만 코드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간 쌓인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로 만들어 활용하면 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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