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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힘쓰겠다"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4-11 19:14  | 수정 : 2019-04-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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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정부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이를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 시술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1항 및 270조1항이 위헌이라며 냈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일정 기한을 두고 미루는 것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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