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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결국 '헌법불합치'로... 의료계, 비교적 차분

직선제 산의회는 "처분규칙 폐기해라", 정부선 "취지 보고 결정할 것"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4-11 19:49  | 수정 : 2019-04-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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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행위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을 끌었던 만큼 판결을 위한 재판관들의 상당한 숙고와 고심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태 속 아이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혹은 자기결정권 등을 두고 찬반을 언급하기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만큼 이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헌법불합치 판결로 의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고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단순 위헌결정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충훈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하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 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를 해 결정할 것이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돼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약물 복용상담을 해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판결 직후 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폐기 요구한 규칙은 의사가 낙태를 하게 한 경우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다.

 

사실 이번 헌재 판결이 이뤄진 것도 낙태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에 죄를 묻는 것이 합헌인지 혹은 위헌인지 헌재에 판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료진들로선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선제 산의회가 비도덕진료행위에서 낙태를 삭제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봐야한다"며 "결정문 취지를 보고 그 내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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