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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약료시범사업 확대 두고 "건보, 또 의료계 패싱"

"의사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 판단해선 안돼"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4-12 17:42  | 수정 : 2019-04-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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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약제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를 배제한 채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건보공단이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다약제의 조절 관리에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의사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처방은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며 "질병상태를 파악하는 진료행위가 배제된 채로 방문약사가 너무도 쉽게 부적정 처방임을 환자에게 언급했을 때, 의사-환자의 신뢰관계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진통소염제중 NSAID와 타이레놀제제가 복합으로 쓰이는 경우에 공단의 데이터에서는 유사성분의 중복처방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지만,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최선의 처방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의로 변경된 처방을 환자가 복용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환자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이 돼야 하며, 이는 단지 몇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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