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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인력 공동화 초래"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4-12 18:20  | 수정 : 2019-04-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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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가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 편중, 중소병원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간호등급제는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비율이 적을수록 등급은 올라가고 입원료에 적용되는 가산율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1등급을 맞추기 위해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과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1등급 병원은 경기권 31%, 서울권 25%, 인천권 10%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으며 전북, 경남 등 타 지역은 1등급 기관이 2~5%에 그쳤다.


12일 국회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인력의 수급 및 확충 방안과 간호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주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 편중, 중소병원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의 웨이팅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웨이팅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 신규 채용 시 채용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고 대기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신규 간호사는 중소병원 등에서 임시직 형태로 일을 하게 되고 중소병원은 해당 신규 간호사가 돌발 혹은 조기 퇴사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학 이사는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인데 인력 자체의 한계를 감안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7등급으로 나뉜 등급을 간소화하고 가산금 축소와 감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간호인력 편중 해소와 수급을 위한 대책으로 ▲간호서비스 가치를 인정하는 수가 체계로 개편 ▲지방 및 중소병원 간호사 보조금 지원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방식 개선 ▲간호대학 확대 및 입학정원 증가 통한 신규 간호사 증원 ▲유휴간호사 재취업 센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웨이팅제도 폐지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웨이팅제도 폐지에 대해 보건당국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웨이팅제도에 대해 5대 병원과 논의가 있었지만 본인들도 힘들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관리 차등제가 지방에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새겨 듣겠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과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단순히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아닌 수요, 직역 및 지역 간, 종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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