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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로 약물 오남용·중복투약 막아야 "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4-16 18:03  | 수정 : 2019-04-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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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왼쪽)과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9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부실한 의약품관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약사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9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약사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토론회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 부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보편적 현상"이라며 "지난 10년간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약사란 약물요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의미한다.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의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 제1회 전문약사 자격 시험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총 10개 분과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국내 전체약사 3만7836명 중 전문약사 비율은 2.2%. 미국의 15.4%와 비교하면 우린 7분의 1 수준이다. 

 

이영희 부회장은 또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도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정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상민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이사)는 특히 중환자에 대한 전문약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환자는 부적절한 용량이나 투약 방법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 하루 단위, 때론 시간 단위로 약 용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환자 전문 약사가 다학제 중환자 진료팀의 주요 일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9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참석 패널들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토론은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문숙 한국QI간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선 전문약사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도 약사 인력난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병원의 약사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되면 병원의 약사 인력난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선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보상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병원 약가는 원외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병원입장에선 약사인력 확보에 재정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서진수 위원장은 "저평가된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 보상이 선결돼야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도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수가 체계 개편에 대해선 공감하는 반면 인력 쏠림현상은 오히려 줄 것으로 봤다. 박인춘 부회장은 "인력 수급의 문제는 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문제"라며 "인력 쏠림은 지역, 종별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것인데 전문약사제도 도입 시 병원은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TO를 차지하려 할 것이고, 이는 약사들의 분산효과로 지역 쏠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환자단체도 전문약사제 도입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약사제 도입 시 더 많은 수가를 줘야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약료 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전문약사제도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했다. 하지만 법제화를 위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법제화를 위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분위 범위를 정해 갈 것인지, 비용 효과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입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약사제도가 병원 내 국한돼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만성질환자는 병원 안보다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원내로 국한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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