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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권익위 '공보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촉구에 환영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4-17 13:36  | 수정 : 2019-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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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공중보건의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수당지급을 촉구한 권익위의 의견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익위는 이같은 의견을 보건당국에 전달하고 수당지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공협은 지난달 28일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 중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경남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이유로 당시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했거나 지자체 예산부족,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의 문제 때문으로 받아들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타 전공의는 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익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 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엔 이같은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소급적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경도 대공협 부회장은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이 이제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노고에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경도 부회장은 “향후 대공협은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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