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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1호 발의...임신 14주까지 중절 가능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4-17 13:40  | 수정 : 2019-04-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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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첫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임산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배우자의 동의없이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22주까지 임신중절의 근거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토록 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형법 상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태아가 건강 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중절 사유로 인정되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에 대한 부분을 대신하게 된다.

 

만약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중절 수술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특히 종전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임산부 본인과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해 임산부 본인의 의지로 가능토록 했다.

 

임산부 보호를 위한 벌칙도 신설돼 ▲법안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산부에 인공임신중절을 하도록 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 ▲임신 22주 이내가 아닌 임산부에 대해 수술한 의사는 임산부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5~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정미 의원은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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