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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허가 취소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거둬들여

송보미 기자bmb@haelthi.kr 입력 : 2019-04-17 14:04  | 수정 : 2019-04-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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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헬스앤라이프 송보미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고도 3개월 내 개원을 하지 않아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게 사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주녹지병원은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3개월의 시한인 지난 3월 4일까지도 병원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달 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 측과 제주도 양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도 진행했다. 당시 녹지병원은 "제주도가 허가를 15개월이나 지연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며 개원 지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다. 

 

그러나 청문주재자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녹지병원의 허가 지연 등이 3개월 이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단 점, 의료인 대거 이탈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병원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개원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 전부다. 실질적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측의 모순된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고 2015년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2017년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준공되고 사용승인이 완료됐으나 지난해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져왔다. 지난 1월 개원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기한을 넘겨 결국 개설 허가 취소 됐다. 

 

녹지병원 측이 이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는만큼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일부러 유도해 배상책임을 물으려 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애초 공론화조사위원회가 숙의과정을 거쳐 영리병원으로서의 허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 개설 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지사도 이같은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mb@hae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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