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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올해 협상 개선 핵심은 '제도발전협의체'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4-30 06:51  | 수정 : 2019-04-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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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내년도 수가(환산지수)협상을 위한 상견례가 사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제도발전협의체를 두고 올해 수가협상에서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지속해 온 소통 강화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29일 당산 건보공단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 임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9일 건보공단 서울지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수가협상만의 특징에 대해 "제도발전협의체라는 직접 소통의 장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작년에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했다. 단계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 거시지표 축소,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집계 기준년도 축소 등의 단기 개선 과제 및 수가결정구조의 종합적 개선에 대한 논의 후 이러한 소통 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연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단의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협상 절차를 앞당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 추진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1문 1답.

 


Q. 7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 적자로 전환됐다. 이번 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지속성을 위해 균형점을 찾아 원만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예단은 어렵다."

 


Q. 급여전략실 직원들이 수가협상단에 대거 참여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달라.


"급여전략실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다. 기존에 수가계약을 담당하던 보험급여실과 전략기획단이 통합되면서 급여전략실이 됐다. 본질적으로 수가 협상에 대해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빅데이터 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이 들어오면서 보다 더 객관적 자료를 모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정부정책 분석, 환산지수 연구용역, 수가협상 근거자료 생상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Q. 올해 수가 협상에 앞서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는 등 소폭 변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 건보재정에 있어 공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재정운영위가 최근 구성되고 심사결정자료도 현재(4.22)까지 공개되지 않는 등 협상준비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새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구성이 늦어진 부분은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요구하는 자료는 사전에 적기에 제공하기로 실무진 간 조율이 완료됐다. 지난달 28일 실무자협의체 때 이미 기초자료는 제공을 했다. 그리고 공급자단체에서 2차로 요구한 자료들이 지난 19일까지 대부분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임금자료,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자료는 조율 중에 있고 작성되는대로 내달 초순까지 기초 자료는 전부 다 제공할 예정이다"

 


Q. 의협이 현재까지 올해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만약 올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협상에 참여한다면 의협과 어떤 소통의 시간을 거쳤는지?


"협회가 결정할 문제다. 공단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솔직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론 수준의 답변만 할 수 있다"


 

Q. 공급자 출신이자 의협 부회장 출신으로 최초 공단 급여이사를 지내는 입장에서 의협이 현 시점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두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공급자는 근거자료 없이 '어떤 현안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수가협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등 여러 연구자료를 산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한다. 접근에서 차이점이 있다. 반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의료계가 준비해야 공급자의 목소리를 내고 원활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져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조하며 올해 실무자협의체, 각 공급자단체 장·협상단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 9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한 성과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간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공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Q.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키로 하고 최저임금효과,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축소,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등 단기과제는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외에 수립 중인 중장기적 과제에는 무엇이 있나?


"단기과제를 즉시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부연하면, 예전에 있던 것을 변경하겠다기보다 누적집계 기준연도가 12년이었다면 다른 연도도 개선해본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최종확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환산지수 모형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모형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전체를 한꺼번에 개선해야 한다. 그 근거로 원가 기반의 미래지향적 환산지수연구까지 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연구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중간에 계속 고지할 것이다."


 

Q. 병원급이 의원급보다 더 높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수가역전현상은 예상되는 진료비보다 실제 진료비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나타난다.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과 병원 간 실제 행위내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이 병원보다 큰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와 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원적으로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종별기준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 연구를 진행한다."


 

Q.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새로운 원가분석 방법론을 개발 중이고 이를 토대로 보험자병원 확충논리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공단의 입장과 현재 진행상황은?


"공단은 일산병원을 토대로 활동 기준의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 원가계산 대상은 행위수가 단위이며 이를 활용해 환자별, DRG별, 유형별 원가도 산출하고 있다. 원가 패널의료기관 간의 원가 비교, 연도별 분석을 통해 공급자가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원가 계산 방식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정 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이 적정진료를 행하게 하고 그 원가자료를 토대로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재 일산병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다. 대표성 있는 병원을 좀 더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부분은 6월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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