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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한자리에 모인 공급자단체-건보공단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2 18:57  | 수정 : 2019-05-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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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왼쪽부터)최혁용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임영진 병원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철수 치협 회장, 이옥기 조산협 회장 등이 손을 맞잡았다. 이달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수가)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약단체장들은 각 직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이다.

 

 

건보공단 “적정수가 시각차 인정... 소통으로 이견 좁힐 것”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와 적정수가 등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올해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는 적정수가 보상, 최저 임금 보상 등에서 시각차가 있어 수가 협상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는 적극적인 대화 과정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양측 협상을 조율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또 “공단은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장,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붕괴된 1차의료...수가협상서 정책적 배려 절실”

 

대한의사협회는 저수가 속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가협상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저수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선 특히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심해졌고,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태”라며 “외부적 요인인 최저임금 인상, 불경기로 인해 환자들이 병원을 잘 찾지 않고 있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해 특히 의원급을 중심으로 수가협상에서 상당한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의료인력 수급 개선 반영돼야”

 

지난달 30일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의료인력 수급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대한병원협회는 인력 문제를 강조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의료 인력은 수가와 연관된 부분이 많다”며 “일례로 지방 간호사 부족현상은 결국 인권비, 처우와 관련돼 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데, 사람도 없지만 사실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이 모든 부분이 수가로 해결될 순 없겠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런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병원장을 오래 하다보니 9년 동안 노사협상을 했다. 노조 측은 협상 시 무기가 파업인데, 우리(공급자)는 그런 게 없다. 협상이라기 보단 정해진 틀에서 분배를 할 뿐”이라며 “올해도 똑같은 체제의 협상이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모순된 분배가 아니라 정상적 협상을 위해 밴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다운 협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치협 “국민 눈높이·고령화 고려한 정책 추진해야”

 

치과계는 국민 의식수준과 고령화 등에 부합하는 적정수가를 요구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눈높이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과의 경우 기본진료인 신경치료나 발치수가가 원가도 못미쳐 의료현장에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보험정책이 건강보험 국민인식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 다음으로 주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연계해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전문약은 공공재...재고 및 카드수수료 부담 고려돼야"

 

대한약사회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에 맞는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일체 마진이 없는데도 재고 부담과 카드수수료는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가협상 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밴딩폭 축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라고 하는데, 흑자일 땐 공공성 강화라는 이유로 밴딩 규모가 한정됐는데, 적자가 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 거 같아 더 걱정”이라며 “이런 상황들을 공단 이사장님이 잘 고려해서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 “첩약 급여화·현대의료기기 사용 우선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 인상보다 한의학 건보적용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첩약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느 부족하다”며 “문케어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데 그 전면급여화에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급여화가 슬로건이라면 그 전면 안에 한의학을 더 활용한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한의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 사용을 검토해야 하고 혈액검사 급여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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