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현장] “중증정신질환, 국가가 책임져야할 때”

신경정신의학회, 증정신질환 정책제안 기자회견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5-02 21:06  | 수정 : 2019-05-02 21:06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책임 떠밀어온 중증정신질환,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은 2일 ‘안전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동우 소장은 “지난해 말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 진주 방화 사건 등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중증정신질환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국가책임제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의 취약성 극복 ▲퇴원 후 다학제 집중사례관리 도입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경찰-119간 4각 공조 정신응급대응체계구축 ▲정신보건예산, 보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동우 소장은 “중증정신질환은 사회적 폐해가 큰 공중보건학적 건강문제다. 급성기 집중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치료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공복지 체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잇따른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사건의 환자는 20대에 병이 발병했지만 10년 넘게 치료지연이 있었고 2010년 폭행사건이 있은 후에야 뒤늦게 치료가 시작됐다. 하지만 초기 집중적 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취약으로 제대로 된 치료가 이어지지 못했다. 2016년 7월 이후 자의로 치료 중단 후 올해 1월부터 지속적인 폭력으로 병이 발현됐고 지난 17일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장은 “조기정신증 발견을 위한 치료체계, 퇴원 후 지역친화적 방향의 정신의료서비스,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사례관리지원제, 사법 및 경찰에 의한 공공 정신응급 위기 개입 체계 등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 같이 중중정신질환도 국가책임제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국가책임제에 대한 한 예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란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강제입원 시키는 제도로, 의료 남용이나 환자의 인권 침해 최소화를 취지로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동우 소장은 “사법입원제는 환자 보호자에 떠밀어진 책임을 국가가 가져오는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국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보호자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지 못했다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 병상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이 소장은 “정신질환자는 신체질환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급성기 정신과 환자의 비용은 일반 신체환자들의 30%의 불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정신환자를 꺼리고 병상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면서 “의료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같은 복지시스템에서도 정신질환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ksh2@healthi.kr

#헬스앤라이프 #김성화기자 #사법입원 #국가책임 #중중정신질환 #진주아파트 #임세원 #국가책임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이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