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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8695억원...역대 최대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05 21:22  | 수정 : 2019-05-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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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8695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2009-2018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김승희 국회의원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0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다. 

 

2013-2019 의료급여 추경 예산 현황
자료=김승희 국회의원실


특히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에 이어 지난해 5조 6054억원을 기록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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