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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료일원화 두고 평행선 달리는 의-한

한의대 폐지· 단일면허제 VS 한의대 유지· 면허통합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7 16:26  | 수정 : 2019-05-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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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왼쪽),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의료계와 한의계를 대표해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학,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원화의 방향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를 할수록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합의를 이루는 데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의 전제로 한의대 폐지안을 제시했다.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과대학이라는 단일 의학교육을 통해 단일 의사 면허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협은 한의대에서 기초의학 교육 확대를 통한 면허 범위 일원화를 요구했다.

 

7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정부는 복지부 주관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을 구성, 의대와 한의대 교육 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 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키로 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의 성공적 진행과 국민들에게 객관적, 근거 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행위들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한의대 폐지다. 최대집 회장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현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를 배출하는 것이 의료일원화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기존 면허자 문제다. 이들은 의료일원화 논의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면허자 및 재학생은 의료일원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며,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기존의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하고, 상호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잘라 놓고 배제적인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의료일원화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최혁용 회장의 의료일원화 카드는 면허 통합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의와 양의의 면허를 두 개로 쪼개놔 산업화 측면에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임상 현장에서도 한의사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쪼개논 면허 제도를 일본처럼 흡수 통합하는 방식, 중국처럼 중의대와 서의대를 따로 두고 면허 범위를 통합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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