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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치과의·한의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받아야"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7 17:05  | 수정 : 2019-05-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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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을 적용 받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헬스앤라이프DB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77조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 총 1221명,  한의사 978명이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법’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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