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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험분담제' 엇갈리는 시민사회·환자단체

7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위험분담제 개선' 주제 헬스케어 포럼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5-08 09:26  | 수정 : 2019-05-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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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위험분담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신약에 대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해당 제도를 두고 시민사회는 기존 선별급여제도의 대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환자단체는 약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약을 조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옹호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포지션과 협상력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2019 헬스케어 포럼' 토론 패널.
(왼쪽부터)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 과장
사진=헬스앤라이프


7일 국회 도서관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위험분담제 개선'을 주제로 '2019 헬스케어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위험분담제도가)기존 (신약 등재)트랙을 대체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대체제가 없는 신약의 경우 ▲진료상 필수의약품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위험분담제도의 세 방법으로 등재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진료상 필수의약품은 상당한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제성평가가 면제된다. 또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환자가 소수여서 근거자료 생성이 어려운 의약품에 적용되며, 위험분담제도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며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한다.


김준현 대표는 "등재 제도에서 (신약 비교효과 시 판단하는)조건들이 중복돼 있다"며 "임상 효과성이 불명확할 때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로가 된다. 제약사는 경평면제로 갈 지, (경평실시 후)위험분담제로 갈 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단과 제약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양자 간의 비밀협상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적보험의 운영원리에 맞느냐는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며 "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객관적 근거 하에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사가 임의로 제시하는 가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자단체는 위험분담제도가 다른 옵션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는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정부, 제약이 상호 양보가 가능한 방법은 위험분담제라고 본다"며 "위험분담제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 위험분담약제는 가격만 아니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 등재될 수 있는 약제지만 제약사-정부 간 약가 줄다리기 때문에 대상 환자들이 약을 먹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가 현재 적절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연 약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분담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야 되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위험분담제는 건강보험재정을 절약시켜주는 제도는 아니며 신속하게 주기 위한 제도도 아니다. 이 약에 목숨의 경각이 달린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실적인 실익 차원에서 위험분담제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013년도 위험분담제도 도입 직전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가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저도 당시 국내 환자 문제가 급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곽명섭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약가 구조를 투명화하고 원가 구조가 알려지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잘 모르겠다)"며 "글로벌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 포지션 및 협상력을 두고 고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익을 취할 수 있는지를 우선 순위에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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