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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제도개선 '기대감', 벌써부터 '유감'으로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9 00:00  | 수정 : 2019-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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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

 

2020년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현 수가협상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 단장.
사진=헬스앤라이프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방식과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설정한 밴드(추가소요예산)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율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개선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기조를 유지하려면, 공단 재정소위와 밴드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에 따라 협상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급 진료비 증가 현상은 "보장성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때문이란 것.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송 단장의 설명이다.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전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투자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율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도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도 수가에 반영 안돼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 단장 1문 1답

 

Q.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역전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SGR모형이 과거 누적치가 계속 반영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결국 누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격차는 점차 확대됐고, 종별가산율을 뛰어 넘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종합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더 낮았고, 2022년이 되면 상급종합병원은 의원급과 똑같은 행위를 해도 보상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만들 것이며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Q. 그간 건보공단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SGR모형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도 (SGR모형의)문제를 일정 부분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매년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형태로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밴드폭 역시 미리 정한 후 의약단체가 나눠먹기식이다.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노인 인구 증가, 의료기술 발달, 자연증가분 등이 밴드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수익 저하를 요구하고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협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Q.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 요구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자료를 요청했나.


"진료비 현황·인력 현황·행위량 현황, 법과 제도 변화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일단 공단에서는 (병협이)요청한 자료는 다 줬다. 세부적 사항까지 확인하기 힘들지만 큰 틀에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줬다."

 

Q. 공단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치 간 격차가 있나.


"진료비는 공단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다른 점은 없다고 본다. 다만 '법과 제도 변화' 자료는 보장성 강화 부분을 반영한건데 공단과 약간의 갭이 있었다."

 

Q.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책정된 비용 자체가 벌어진다는 말인지.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면서 충분한 보상이 안된 것도 있고, CT·MRI의 경우 정부가 손실 부분을 반영해 103~104%의 보상율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손실분을 병원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선 인력이나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이같은 비용을 반영한 보상은 없었다"

 

Q. 손실이 어느 정도 되나.


"개별 병원의 손실을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수가구조 자체가 인력과 시설 투입이 클수록, 또 행위를 많이 할수록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병원에선 그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병원이 의료인력 공급체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Q.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 체감 정도는.


"이 역시도 구체적 수치로 말하긴 어렵지만 병원급이 의원급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조건 변화 등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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