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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니면서 침습, 초음파 등 단독검사... 1차 근절대상에

의협,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목록 발표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8 18:03  | 수정 : 2019-05-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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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 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 대상 무면허의료행위 목록에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3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실행 방안도 마련됐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KMA 콜센터(1566-2844)를 운영한다.

 

신고된 위반행위는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한다. 또 위반행위 중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의협은 사안에 따라 6개월 한도 내의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26개 전문학회에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명확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3개월 내에 논의된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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