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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요양급여 부당청구 징수액 4352억원

환수율은 점점 낮아져 지난해 85.0%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08 18:22  | 수정 : 2019-05-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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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 건 수가 총 5848만 5000건, 금액으론 4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급여비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자료=최도자 국회의원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대상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1837만 7000건에 대해 약 1265억 2900만원, 2017년은 1884만 5000건으로 약 1460억 33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126만 3000건에 대해 약 1626억 5000만원이 환수됐다. 


반면 징수율은 갈수록 낮아졌다. 지난 2016년 94.8%에서 2017년 93.4%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90%대가 무너져85.0%에 그쳤다.


이 같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태의 대표적 케이스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 혹은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다. 의료인력 산정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은 경우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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