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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능동적 진료 위한 개인의료정보 활용, 신뢰 프레임이 먼저"

8일 디지털 헬스케어 국회 토론회 시리즈 개최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09 09:45  | 수정 : 2019-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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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세계적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개인 맞춤형으로 변화하면서 예방의학과 보건의료, IC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 핵심인 개인의료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 강화에 기반한 개인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리즈 토론회 1-개인의 의료정보 주권 구축 방안'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왼쪽)과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사진=헬스앤라이프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의료정보 활용을 통해 수동적인 환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의료소비자 입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며 소비자에게 장점이 많은 서비스라는 데 동의했다.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들이 진료 기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표준화, 고령 소비자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 소외 개선이라는 선결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부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를 들 수 있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본인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된다.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도 일단 정보를 받고 보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소비자는 불신이 큰 상태다. 이 부분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개인의 능동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정부도 국민들에게 환자 권리, 개인의 능동적 진료 정보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 프레임이 많이 중요시돼야 할 것이며 정부 정책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상윤 과장은 "하지만 보건의료빅데이터와 달리 개인의료정보는 법적 이슈보다 사회적 우려를 봐야 한다. 사실 개인이 자신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의료정보의 가치나 활용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다. 작은 인센티브에도 자기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본다"고 경계했다.

 

개인의료정보의 관리 시스템은 정부가 주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오 과장은 "공공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없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프레임 위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PHR이 제공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민간 의료기관 등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적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그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처벌 장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오남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끝이니 사전예방과 사후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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