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의협 "물치사 단독법, 특정 직역만을 위한 포퓰리즘"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9 11:17  | 수정 : 2019-05-09 11:17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발의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물리치료사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소하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만 단독법을 제정하는 건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한 것에 대해 "물리치료사에게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힐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입법목적으로 해 제·개정돼야 할 보건의료관계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선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발의·심사함에 있어 국민 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yhj@healthi.kr

 

#물리치료사 #단독법 #의협 #윤소하의원 #정의당 #국회 #복지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