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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의사 '지도'를 '처방'으로, 의사 책임 지지 말라는 것"

전문 물리치료사 자격, 물리치료기록부 등 의료기사법에 활용 가능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9 15:58  | 수정 : 2019-05-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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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김성화 기자]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발의에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재활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재활의학회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물리치료사법은 국민의 건강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면허 규정 등을 명확히했으며, 물리치료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도 하에서가 아니라 처방을 근거로 독자적인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아래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규정했다.

 

현행 물리치료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서명·보존토록 했다.
 

재활의학회는 법 조항과 관련 우선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배하석 재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의 행위를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한다’ 라는 항목이 사라지고 ‘처방에 의해서 수행한다’로 바뀌었는데, 이는 한마디로 의사는 처방만 내고 물리치료사의 행위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지지 말라는 것”이라며 “치료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의사에게 책임지지 말라는 것은 환자를 책임지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정 직역, 즉 물리치료사에 한해 단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배하석 이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에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단독법 제정 논리에 따르면 의사도 ‘의료법’ 대신 ‘의사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 이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재활의학회는 전문성 강화 측면에선 '단독법'보다는 '의료기사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배 이사는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의 초안을 보면 ‘전문 물리치료사’ 자격과 ‘물리치료기록부’와 같이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 있다. 이런 내용은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독법보다는 기존 의료기사법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물리치료사의 권익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ksh@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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