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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병원-공단 "환자·재정쏠림 현상 해결부터"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09 18:18  | 수정 : 2019-05-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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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왼쪽),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대표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보험재정 및 환자쏠림 현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환자 및 보험재정 쏠림 현상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순탄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9일 대한병원협회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상견례 시작 전 차례로 모두발언을 했다.

 

먼저 강청희 이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급여화 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졌고, 환자쏠림이나 보험재정 쏠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거나 가중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간극을 줄이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과 협상이후 운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청희 이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진행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가입자, 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고, 많은 결정적인 논의가 오고 갔음에도 수가협상 틀 자체를 변경하는 시작단계에 있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협도 참여 주체로 어느정도 공단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가협상 이후 운영재개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제도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청희 이사는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 근거중심의, 과학적 대안이 제시되는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단 역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환자쏠림, 재정쏠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환자쏠림, 재정쏠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과 실질적인 재정구조까지 고려되는 수가협상이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단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진료비가 상승함에 따라 환자안전과 시설 및 인력 투자에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있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 단장 역시 상견례이니만큼 상호 이해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협상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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