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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내부 자진신고 의료인 처분 감경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5-10 12:13  | 수정 : 2019-05-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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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면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 규칙에서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면기준 범위에서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 및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하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땐 6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기존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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