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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전문가평가제 본격 추진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5-11 04:02  | 수정 : 2019-05-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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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의 시행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의지를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협은 2016년 11월부터 수행 중이었던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더해 이달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지역을 추가. 모두  8개 지역에서, 치협은 지난달부터 광주, 울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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