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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도 의료행위 기록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의원, 거짓 작성 시 자격정지 6개월 추가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11 19:11  | 수정 : 2019-05-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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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의료기사도 앞으로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헬스앤라이프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임상병리기록부, 방사선기록부, 물리치료기록부 등 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보관토록 했다. 해당 기록부는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다.


의료기사가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수정한 경우 이 역시  6개월 자격정지하도록 추가했다.


보수교육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거는 삭제됐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등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보수교육과 관련해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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