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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도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추진

맹성규 의원, 10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13 10:06  | 수정 : 2019-05-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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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도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은 의무화됐다.

 

맹성규 국회의원
사진=맹성규 국회의원 홈페이지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인로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 중 8.9%에 불과한 수치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도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맹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맹 의원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을 파악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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