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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최저 수가 강요 '충주시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14 17:29  | 수정 : 2019-05-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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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회원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정해 충주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회원사의 사업 내용과 활동도 제한했다.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이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 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도 간섭한 것.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이나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 예를 들면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 광고판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소속 회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 행위, 소속회원 치과 의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회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 타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이같은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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