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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의협 1차협상 "인건비 인상분 반영은 당연"

"8~9% 부담 늘어... 보장성 강화 따른 저수가 해결 의지, 협상서 보여달라"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15 18:31  | 수정 : 2019-05-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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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수가협상 단장.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협이 건보공단과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 첫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다.

 

15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는 의협과 공단간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 측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약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자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현황 및 점유율',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증가된 인건비' 등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특히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소 보정 가능성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추산했다며 의협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된 인건비 부담은 대략 8~9%.

 

이필수 단장은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했고,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수가계약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저수가 해결 의지를 이번 협상에서 보여줄 것도 주문했다.

 

이필수 단장은 "이번 수가계약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3저요인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공단의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수가 인상 얼마보다는 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현재 의협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구체적 협상 수치에 대해선 "전략상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초반부터 턱도 없는 수치를 제시해 회원들의 기대감만 높이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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