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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커뮤니티케어 성공, '약사' 역할 중요”

'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한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주제 국회토론회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5-15 18:38  | 수정 : 2019-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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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인하대병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면 전문인력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상희 국회의원(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의 상임대표이기도 하다.

 

임종한 교수는 먼저 커뮤니티케어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건강불평등의 증가와 일차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지역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의료기관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로 개인 민간기관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요양병원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민간공급에 의존한 터라 공공성은 점차 실종되고 있다. 요양시설은 전국 약 1만8000개소(이하 2017년 기준)가 있지만 그중 78%(1만4000개소)는 개인이 운영 중이다. 개인소유다 보니 영리 추구, 저비용 구조, 과당 경쟁으로 인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지역 기반의 서비스가 취약하니 일차의료 체계로서의 역할도 부재하다. 보건의료분야와의 연계 또한 사실상 배제된 분절적 서비스로 불편을 야기한다.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노인학대 및 방치 등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결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가 절실히 요구된다. 서구와 일본 등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커뮤니티케어가 발달한 국가들은 대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에서 지방정부가 ‘보험자’로 포괄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고, 미국 역시 주정부 책임하에 의료 및 사회서비스가 발달했다.

 

임종한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과 방향을 ▲지방정부 책임하 공공성 강화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강화 ▲시민 참여의 촉진 등으로 정리했다. 지방정부 책임하에 이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공모결과에 따르면 노인 선도사업(광주 서구,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경기 화성시) 등의 모델이 발굴됐다.

 

마을의사, 지역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를 아우르는 서비스의 연계 통합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면 전문인력으로서의 약사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의 처방전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은 방문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 복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종한 교수는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한 점검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환자의 복약순응도 증대를 통해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커뮤니티케어의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임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전제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장애인 교육기관 설립에 지역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다. 절대 밥그릇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 키를 가진 시민사회의 성숙이 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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