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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도 교육도 부족한 의료 현장이 문제"

15일 '간호사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 정책 토론회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5-16 10:46  | 수정 : 2019-05-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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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원영 간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의료 환경 및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국·공립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예산 76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에서는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사들의 근로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상희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원영 간호사는 "교육전담간호사 정책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쌀 한 톨씩 주는 정책"이라며 "차라리 예산을 복지부가 가져다 쓰고 (의료현장) 현실을 제대로 조사하는데 써달라"고 비판했다.

 

최원영 간호사는 "외과 의사에게 내과 환자를 보라고 하지 않는다. 간호사도 동일하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거나 학생이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때 부서마다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3000명 근무하는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를 5명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서 이동 시 약 3일에서 6일 간 오티(교육)를 받고 (투입되는데)이후 실수를 하면 간호사 책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신규간호사에게 중환자실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게도 배치 전 1년을 교육시킨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에 배치되는 신규간호사에게 (고작)2개월을 교육한다. 그러나 교육을 맡은 간호사가 바쁜 날이나 오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교육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최원영 간호사에 따르면 국내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이 평균 3명의 환자를 본다. 선진국은 평균 1명이다.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환자사망율은 최대 40%까지 차이가 난다.

 

최 간호사는 "정부는 병원이 자발적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인력을 늘리길 기대하며 여러 수가를 가산해주고 병원 배만 불려줄 것이 아니라 환자 수에 따라 간호사를 최소 몇 명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이나 합병증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단 것이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로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은 "보건인력지원법이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계획, 양성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사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부만의 의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기재부 등의 협력도 있어야 한다. 부족하게나마 추진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실망도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간호사 관련 사안을 더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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