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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부당청구 등 5~10월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16 10:55  | 수정 : 2019-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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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보건당국이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 및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사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문서비스가 대상이다.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간 복지부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관련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이 같은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이 실시됐다. 그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28.8%에 해당하는 51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 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고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고지하게 되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의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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