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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수가 반영 불가" 수가협상 난항 예고

16일 재정소위 벤딩 기본원칙 논의 결과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17 00:00  | 수정 : 201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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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벤딩(추가재정소요)의 열쇠를 쥔 재정운영소위원회(재정소위)가 내년도 수가 인상률에 올해 증가된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고 벤딩을 결정키로 했다. 

 

재정소위 위원장인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헬스앤라이프

그간 공급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지만, 올해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선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고함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는 16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벤딩 결정 기본 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소위는 매년 진행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벤딩을 결정한다.

 

재정운영위와 재정소위를 함께 이끌고 있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급자 단체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증가분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이고 입증된 자료에 기반한다는 것이 벤딩 결정 원칙이라는 것.  아직 지급되지 않은 올해 예상 인상분은 수가협상에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2018년 공식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자료를 반영하겠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 통계에 대해 예측해 반영할 순 없다"면서 "이것이 과학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미반영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올해 반영이 안되더라도 내년에 반영이 될 부분"이라며 "의료계에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SGR 모형 한계는 인정... 올해는 일단 그대로 적용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SGR 모형'을 올해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모형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바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수가협상 시 주요 근거로 작용하는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은 미국에서 개발돼 2006년부터 사용했지만 기술적 결함, 실제 계약 시 적용 등의 한계로 2014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그간 공급자 단체는 SGR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SGR 연구를 진행한 최병호 교수 역시 "단일환산지수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고, 제도 등의 차이도 있는만큼 SGR 모형 적용에 한계를 알고는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이제 와서 수정을 하기엔 늦었다. 지난해 제도개선협의체 때 논의됐어야 하는 사항이었다"면서 "지금껏 써왔던 SGR모형을 올해도 사용하기로 위원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 인상분의 반영과 SGR 모형 개선을 요구해온 공급자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이제 상견례, 1차 협상 등 서로 인사 수준의 문턱을 넘은 수가 협상이 본격적인 수치 전쟁이 벌어지는 국면에선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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