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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신 출고량 조절로 부당이득 '한국백신' 고발

고가 경피용 BCG 판매 늘리려고 피내용 수입 축소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17 13:38  | 수정 : 2019-05-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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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 140억 ... 시정명령, 과징금 9.9억원 부과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중단해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한국백신이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임의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업체와 이 업체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피내용·경피용 BCG 백신 접종
사진=공정위

BCG는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다.

 

국내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 이하 JBL)의 경피용 · 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이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이하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수입해 판매 중이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달 뒤인 당해 9월 주력 제품인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의 판매량을 늘릴 요량으로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줄여 나갔다.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12월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이로 인해 국고 140억 원이 더 소요됐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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