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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환수시효 15년으로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17 14:25  | 수정 : 2019-05-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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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헬스앤라이프DB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고 징수고지와 독촉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자로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급여법과 건보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각 15년으로 동일하게 연장했다. 또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했다.


현행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같은 성격의 급여임에도 건보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의해 10년이 적용돼 두 시효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는데도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보험료 등은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부당이익금 징수에 대해서는 금액 규모가 더 큰데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법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해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해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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