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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시 환자ㆍ보호자 동의없이 전원 가능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18 05:54  | 수정 : 2019-05-1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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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오는 7월 천재지변 등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본인과 보호자 동의 없이도 환자 전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오는 7월 16일 천재지변·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이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으로 명시했다.


또 이번 개정령으로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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