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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음란문구 부착 약사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청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김세영 기자ksy1236@healthi.kr 입력 : 2019-05-18 16:13  | 수정 : 2019-05-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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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2019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사진=대한약사회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지난 4월 약국 밖에 음란 문구를 부착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충남 천안의 A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보건당국에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5일 2019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단 치료 감호 중인 해당 약사의 치료가 마무리되고 정신질환 감정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될 시, 면허정지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복지부에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윤리위에 따르면 법원의 치료 감호 조치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청문 진술을 듣지는 못했으나 ▲동사건 처리의 시급성 ▲징계 대상자가 사회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 등 치료 감호로 사실상 강제 입원된 점 등을 미뤄 현 상태에서 정상적인 약국운영 및 약사직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대업 회장은 “현재 해당 약사가 치료 감호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제약 없이 약국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된다”면서 “전체 약사 직능 이미지에 손실을 입힐 수 있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일견 동감한다”라고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결정을 내린 윤리위원회가 약사법에 의거 독립성을 인정받는 법적 기구인 점,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9대 집행부 출범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제규정 개정, 2019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상임이사·상근임원·지부 임원 인준 및 기타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2019년도 초도이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열기로 하고 제반사항 진행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는 박승현 부회장(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는 15명 내외이며 5월 중 논문 공모를 시작으로 슬로건 결정 및 강좌계획 수립 등 세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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